주차장 킥보드 이용해서 주차자리를 맡아놨을 때 운전자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주차자리를 맡아도 되는 것인지, 치워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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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킥보드
주차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빈자리가 보여 기쁜 마음에 다가갔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킥보드를 본다면 매우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킥보드를 치우면 신고하겠다는 경고의 문구까지 적혀있다면?
얼마전 보배드림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킥보드를 치우면 신고하겠다며 주차장 자리를 차지한 킥보드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킥보드 주인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킥보드 사건과 관련하여 킥보드 주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가 여러대인 사람들의 주차 때문에 차량을 한대만 소유한 본인의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취한 조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주차구역 주차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또는 주차하려는 공간에 사전 등록을 해야하는 규칙이 있다면 등록을 하고 주차장 한 구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주차장을 운영하는 규칙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전 등록등의 규칙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주차장 킥보드 주차는 법과 규칙 및 제도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킥보드가 보인다면 관리사무소 등에 킥보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하겠습니다.
킥보드 임의 이동
과연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킥보드를 임의로 이동시킬 경우 문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동을 걸어서 이동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킥보드를 시동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킥보드 이동에 따른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킥보드의 손상 없이 단순히 킥보드를 들거나 밀어서 주차구역 바깥으로 내어놓는 정도의 행위는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처음의 장소에서 킥보드를 찾기 힘들정도로 먼 곳으로 옮기거나 숨겨두는 등의 행위가 아닌 단순히 주변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차장 킥보드 문제 근본적인 해결법
주차장의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킥보드를 두는 행위의 주된 원인은 주차난의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에는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1대만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점점 심해지는 주차난에 불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 킥보드 자리차지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은 현실에 맞춰 주차구역의 크기를 늘리고 건축 허가 시 세대당 주차대수를 늘리는 등 바뀌고 있지만 아직 현실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일수록 주차난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내 입주민들끼리 세대당 1대의 주차 우선순위를 주고 남는 공간을 1대 이후 보유 차량의 주차를 하는 등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타당한 규칙이 정해지고 이를 모두가 지킨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단지와 단체에서 모두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대당 차량보유수가 늘어남에 따른 주차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비단 킥보드 뿐만 아니라 주차금지 장치등을 통해 주차자리를 맡아놓는 행위등으로 인한 갈등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만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량 1대를 보유한 세대의 차량 여러대를 보유한 세대에 대한 불만입니다.
주차공간을 넓히고 주차장 비율을 늘리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추가 공사비용이 드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